5억 이상 특경법위반 구공판, 특경법 처벌과 재판 준비

세 줄 요약

• 5억 이상 특경법위반 구공판은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구속이나 실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사기·횡령·배임 등의 성립과 이득액을 함께 따져야 하며, 고소금액이 곧 인정금액은 아닙니다.

• 공소장과 증거를 대조해 다툴 거래를 특정하고, 인정할 부분은 실제 피해 회복 자료로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 5억 이상 특경법위반 구공판 통보를 받고, 첫 재판과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수사 때는 개별 송금이나 지출에 대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 사건이 병합되거나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특경법위반으로 구공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5억 이상 특경법위반 구공판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특경법위반 사건에서 범죄 성립을 다툴 부분, 이득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부분, 인정하고 합의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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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특경법위반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곧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5억 이상 특경법위반 사건은 사기·횡령·배임 등 법에서 정한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기준이 되며, 고소인이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특경법위반 사건이 된다기보단 이득액이 실제로 5억 원 이상이어야 특경법위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소인의 ‘5억 원 이상의 범죄피해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없게 된다면 구공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경법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경법 처벌에서 위 기준은 법정형이며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만 선택하는 규정이 없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구공판 재판 준비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 적용 조문, 범행 기간, 범죄일람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5억 이상 특경법위반 구공판에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해당 금액에 관한 내용을 기억하고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공소장·범죄일람표: 문제 된 거래와 금액 특정

• 계약서·계좌내역: 자금 수수의 원인과 실제 흐름 확인

• 결재·업무자료: 사용 권한, 지급 목적, 실제 이행 여부 설명

• 변제·합의자료: 반환일과 피해 회복 범위 확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횡령이라면 자금 보관관계와 사용 목적, 배임이라면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 등을 제출된 증거에 따라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변제를 하면 이득액이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나요?

범죄가 성립한 뒤 돌려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득액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후 변제로 선처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불구속으로 기소됐는데 첫 재판에서 바로 구속되나요?

구공판 통보와 구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경법 집행유예는 초범이면 가능한가요?

초범은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주기는 하나, 집행유예가 확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경법 집행유예 여부에는 이득액,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등도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없으면 혼자 재판받아야 하나요?

제3조의 5억 원 이상 재산범죄로 기소돼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 안내에서 선정 여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첫 기일 전에 공소장과 본인의 설명자료를 전달하십시오.

구공판 재판 준비 과정에서 반성문부터 작성하기보다 공소장 각 항목 옆에 인정 여부와 근거자료를 표시해 보십시오. 

혐의를 다투어야 할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본인의 입장이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처벌까지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불이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5억 이상 특경법위반 구공판 사건의 공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실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공판이 시작되기 전 신중하게 검토 진행하시고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