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송환

이 글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송환 · 구속된 상황에 놓인 분 및 보호자 분들을 위한

변호사 조력 안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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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충남청 사건 조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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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고

또 보호자/주변인의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

변호사 조력을 받기 전,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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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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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을 위해 간단한 소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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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를 설립 · 운영 중인 대표변호사이자, 재산/경제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이미 저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등' 사건을 활발히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 사건의 법리와 앞으로의 수사 전개방향 등에 대해 이미 안내드리기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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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이 사건을 다룬 시점이 작년 초였으니, 어느새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만 1년 이상의 경험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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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녀가 캄보디아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배우자가 구속되었다'며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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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하게 연락주시는 경우 빠르게 상담일정을 잡아 사건에 대한 분석 · 제가 조력드릴 수 있는 부분 안내를 드리고 바로 실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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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시점에 연락주신다면 구속적부심 참여부터, 이후 접견 · 조사 · 재판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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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가 캄보디아 사건에 경험 ·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셨겠지요. 제 소개는 여기까지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계신 분들께서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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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는 '송환 · 구속당한 분' 도 독자로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구속되었기 때문에 제 글을 보실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서는 휴대폰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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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녀나 배우자, 연인이나 지인 등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관련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정보를 찾는 분들 만이 이 글을 읽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구속상태의 피의자가 변호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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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강제수사의 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의 국선변호인이 쭉 전담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수사과정에서는 도움받기가 어려우며, 특히 전략을 구성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등의 고차원의 조력은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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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선 변호인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구속상태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바깥에 있는 주변인들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변호사 선임료 또한 주변인들이 우선 대신 지불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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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였다가 변호사상담 중 당황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이 글을 보셨으니 현장에서 당황할 일은 없어졌지요. 이제 피의자를 진정으로 도와줄 것인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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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은 상당히 특색이 있는 사건입니다. 10여년간 보이스피싱을 다루어 온 저도 '이 사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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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특색이 있냐,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가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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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대상이 거의 국내 활동자들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예컨대 현금전달책, 송금책, VoIP관리자, 통장 또는 회선 제공자, 장집, 회집 등 소재를 파악하기 쉬운 사람들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검거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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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이 검거되더라도 여러 조직을 한번에 적발하기 보다는 소재가 파악되는 총책 · 상선 을 기초로 하나의 조직이 일시에 검거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나마도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일부 조직원들만 신원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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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캄보디아 사건의 경우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이 순차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 내 사건처리건수가 이전과 크게 다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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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건의 경우 제 경험상 수사 · 재판기관에서 사건 각각의 내용을 깊게 살펴보기 보다는 일률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즉 가담 경위나 정도, 기간, 피해발생여부, 내심의 의사를 깊게 살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개인의 항변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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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효과적으로 항변을 하려면,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 '받아들여지는' 지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이전의 보이스피싱(특히 국내위주) 사건과는 대응의 결이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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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의 피의자를 도와주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겠지요. 이미 저를 알게 되셨으니 전문변호사를 찾을 수고는 덜었고, 저와의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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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이므로, 다른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준비해야 할 점을 따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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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냐, 로맨스스캠이냐, 투자사기냐, 사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업무를 하였느냐 등 '어떤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였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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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동경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국 지점과 이동경로, 송환 당시 위치와 상황을 간략히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담당 기관 · 구속위치 확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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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피해발생여부와 금액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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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직명이나 팀명, 상선의 이름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수행중인 사건들과 같은 조직인지-함께 대응할지, 아니면 별개로 진행할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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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모두 알고 오시면 상담과정이 훨씬 원활해지나,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당사자가 말하기를 꺼린다면 우선 구속통지 받으신 내용만 저에게 전달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인선임신고가 되면, 제 접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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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 도움을 받게 해 주고싶은지, 여러분께서 결심을 하는 일일 것입니다.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또 비교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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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이 드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세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하고싶다. 자녀/배우자/지인 이 캄보디아 사건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시면 빠르게 일정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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