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경찰조사, 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수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수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제·금융 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직접 다뤄왔고, 조직형 범죄부터 단순 가담 사건까지 다양한 유형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면 이세환 변호사 찾는다”는 말씀도 종종 듣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사건 대응이 까다로운 시기는 없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셔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 없이 의미 있는 방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 대비 결과가 달라질까?”
“어차피 분위기 안 좋은데, 변호사 써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변호사 조력이 실제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고도 제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연락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면 변호사 조력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만 연락 주셔도 충분합니다.

보이스피싱, 왜 이렇게까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가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수사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조직원으로 인정되면 피해액 산정 자체가 매우 불리해집니다.

본인은 몇십만 원 받고 전달 역할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직 전체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총책이나 관리책은 중형 선고가 일반적이고, 문제는 단순 가담자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미필적 고의’ 법리 적용 확대입니다.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처럼 범행 전모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재 수사 환경에서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요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단 조사부터 받아보자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기도 합니다.

“일단 조사받고 난 뒤 변호사 선임해도 괜찮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없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은 모두 조서로 남고, 이후 검찰·재판 단계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한 번 한 진술을 번복하면 ‘진술 일관성 없음’이라는 평가가 붙고, 전체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처음에는 무죄 주장하다가, 이후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되어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혐의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어디까지 인정할지, 어떤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할지 이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제가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단계에서 드리는 조력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돕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저는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후 대응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 내용,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의뢰인 역할과 가담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무죄 다툼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증거를 정리해 법리 구조를 다시 세우고,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조기 합의 및 선처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대표변호사 상담이 항상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초기에는 상담진과 기본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건 판단과 전략 수립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전략이 정리되면, 다음 단계는 조사 일정 조정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들어 조사일을 조정하고, 보통 약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확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진술 방향을 구체화하고,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실제 조사 환경과 유사하게 질문을 구성해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 언급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반복해서 점검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 동행도 가능합니다. 유도신문이나 불리한 질문이 나올 경우 즉각 개입해 진술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돌발 상황 대응입니다. 조사 중 예상하지 못한 증거 제시나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즉각 법적 의미를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조정하는 일은 경험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지요.

블로그라는 한계상 모든 노하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점은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와, 전략적으로 대응한 경우 결과 차이가 크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면, 늦기 전에 연락 주셔야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는 직접 만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