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발행, 조세포탈죄 혐의 수사 방어의 핵심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입니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주력업무분야는 재산/경제범죄 사건, 그 중에서도 사기 또는 횡령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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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야의 특성상 이 외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조세 관련 사건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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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제가 '조세 사건만 하는 변호사'는 아닐지라도,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는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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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형사절차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세금에 대한 추징까지만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다른 혐의가 얽혀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세포탈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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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는 경우 그 포탈 금액에 따라 2년에서 3년 범위의 징역 형의 대상이 되며, 포탈세액의 2배~3배에 달하는 벌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만으로 조세범 처벌 받는다?

조세범처벌법 상 금지되는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처벌 근거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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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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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거래금액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신고한 경우

3.  매출누락(세금계산서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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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가지 경우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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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것 하나하나 어떻게 신경을 쓰며 사업을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조세의 부과나 징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를 허위로 발행했다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탈세'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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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세금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기 때문에, 탈세에 대해서는 처벌의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의 수준도 강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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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세포탈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이 이루어질 시 개인적인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법인 운영과정에 막대한 피해 및 손해를 입게 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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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수사 방어의 point는?

수사 방어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우선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오로지 조세포탈인가, 아니면 다른 범죄혐의가 더 있는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을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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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를 받게 된 경위가 누군가의 고발인지, 다른 이유인지에 따라서도 대응의 방향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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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세사건은 수사 방어, 대응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 내부에서도 경제사건은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즉 어중간한 사건은 애초에 수사단계에 걸러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사 시 베테랑 수사관들이 사건을 맡아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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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허위세금계산서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특정 기간 내 매출매입 내역이 모두 증거가 되는 만큼, 1차 검토에서부터 시간도 많이 걸릴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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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사건마다 대응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아는 변호사, 강도높은 수사 및 재판의 결과로 '승소'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결국 현실적인 방어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에 혼자서 대응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난이도가 거의 같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 자체는 필수사항이라고 하겠으며, 다만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지 만이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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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을 단 세번 정도만이라도 경험해 본 변호사라면 동주와 같은 말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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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 / 경제 및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에 따라 드린 조언이니, 부디 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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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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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마땅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면, 동주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동주를 신뢰하고 연락주시는 분께는, 그 신뢰를 사건의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조세범처벌법 사안과 관련해

대한변협 인증 전문 변호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3~5명의 변호사가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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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채로운 시각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실현해드리고 있으니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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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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