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고소장 받았다면 이렇게 해결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

살다보면 고소장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

저의 경우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다보니 고소장을 써본적도, 또 의뢰인분들이 받은 고소장을 확인해본적도 정말 많습니다. 다 계산해보면 수천건은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금횡령고소장이라고 한다면? 자칫잘못하다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일부/전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대한 방어전략을 세워야 함은 동일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대응은 필수이죠.

​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았다면

해야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고소장을 확인하여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것이죠.

​

억울한 상황이라도, 혹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방어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대응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공금횡령? 어떤 상황에서

공금횡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장에 [공금횡령죄] 라고 적혀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업무상횡령죄]가 적혀있을텐데요. 공금횡령의 경우 조금 일상적인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돈 혹은 개인이 아닌 조직 등 구성원전체가 소유하는 돈을 '공금'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한 회사의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회사자금, 공금을 횡령한 경우라고 한다면? 인정되는 것이죠.

​

이렇게 공금횡령혐의가 인정된다면 일반횡령보다는 업무상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횡령과 업무상횡령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됩니다. 이때 업무상횡령의 경우 "업무상의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

여러분은 회사의 직원으로 구성원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일종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회계직원 혹은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대표나 임원진들의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

​

​

또한 횡령죄의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횡령을 포함한 특정경제범죄 사안에서 편취액이 5억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5억 이상을 횡령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 이상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 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경법의 경우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집행유예)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공금횡령고소장 받았다면 

일단 고소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조사에 출석해야한다는 연락을 할때 "횡령/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어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와 같이 간략한 상황만을 전달합니다.

​

정확히 누가, 어떤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고소장을 확보하여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혹은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지워지지만 사안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고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진위여부, 허위나 과장의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 대응전략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혹은 억울한 혐의인지에 따라서 대응전략에 큰 차이가 있기에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또 한 가지는, 정말 여러분이 행동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횡령죄성립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행위가 횡령죄성립기준에 속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

​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이 바로 고의성의 여부입니다. 고의적으로 공금을 편취하였는지 그 의도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또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타인의 재물 여기서는 공금에 해당할텐데요. 공금을 마치 나의 개인자산처럼 사용하고 처분하려고 한 의사를 뜻합니다.

​

물론 이러한 성립요건의 경우 혼자서 판단하시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저와 같은 재산범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은 지금의 상황이 억울하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사안을 마무리짓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겠죠.

​

만약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특경법이 함께 문제될 경우에는 횡령금액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금액대를 낮출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겠죠.

​

이러한 과정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고소장을 받은 초기에 대응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제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저 이세환이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