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뜻, 사기구공판 알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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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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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은 10년간 사기를 포함한 경제범죄에 주력해온 변호사로서 또 전문가의 시선으로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은 분들을 위해 안내드리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불구속구공판 뜻은 정확히 무엇인지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이 실무상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사기구공판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하는 이유와, 지금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평소 "연락 먼저 달라" 라는 이야기를 잘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저와 동주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드리고 이후 제가 드릴 수 있는 조력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연락주시기를 요청드리는 편인데요.

이미 사기구공판,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비교하는 것보다,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와 진행하는 한 번의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10년간 재산/경제범죄를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이고 또 불구속구공판 부터 함께 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많이 이끌어낸 변호사기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전문가와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하신다면 하단 상담안내글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불구속구공판 뜻?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살면서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단어를 몇번이나 들어볼 일이 있을까요? 그렇기에 불구속구공판 뜻을 바로 알아내기 어려운게 당연합니다. 심지어 불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구속은 아니고.. 좋은건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죠.

일단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구속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구속구공판 뜻에서 집중해야 하는것은 불구속이 아니라 "구공판" 입니다.

구공판을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공판을 구하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여러분의 사안이 기소되었고 여러분은 이제 피고인의 신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사기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이어질텐데 여기서 여러분의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았을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기구공판의 경우 그리고 불구속구공판 사안의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형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만. 100%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불구속구공판 되었어도 법정구속되어 실형을 사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이에 해당한다면? 바로 실형을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안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이며, 앞으로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기구공판, 사기죄의 경우에는

아마 사기죄와 관련하여 조금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사기죄의 기소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정보를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기죄의 기소율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혐의가 상당히 명확하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결과만을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서는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여러분은 지금 구속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를 포함한 경제범죄에서 구속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수익을 은닉할 가능성도 높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연루된 사안에서 사기피해금이 크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불구속구공판 뜻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도주나 범죄수익은닉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편취금액대 역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선처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기대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의 경우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일단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확실히 준비해야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경우의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죄 혹은 유죄, 유죄를 선고받게 될 경우 선처를 받는지 여부까지 고려해볼 수 있을 텐데요.

(1) 무죄주장

무죄주장을 해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된 사기혐의를 모두 부이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어려운 선택지이죠. 이를 위해서는 경찰, 검찰조사를 거쳐오며 드러나지 않았던 동시에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된 혐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증거가 있다고만해서 끝이 아니고 해당 증거를 제대로 사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된 혐의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경법(5억 이상 편취)으로 문제 된 상황이라면 금액대를 재산정하는데 도움을 받아 특경법에서 -> 일반형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사실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좋다! 하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저 지금 여러분이 불구속구공판 뜻을 알아보고 계시고, 사기구공판을 앞둔 상황이라는 정보 하나만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연루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선택지를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보신 상황에서 저와 함께 마주하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임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선임을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야 제가 여러분에게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답변들이 있다는 점은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요청 주신다면, 제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고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시점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