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경법사기변호사, 특경법사기 검찰송치 가능성

안녕하세요.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대표변호사, 수원특경법사기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와 동주의 경우 사기,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주력하여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도 특경법사기 등 사기사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랜시간 사기죄를 중점으로 사건을 진행하다보디 자연스럽게 사기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공통점 역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

사실 대부분 사기죄로 고소당하신 분들께서는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혹은 여러 정보들을 보시고 혼자서 해볼만 하다는 생각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더라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은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저의 경우에 상담을 진행한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수원특경법사기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절반 이상의 사건은 경찰조사 이후 검찰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

혼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최소 한명 이상의 전문가와 사건을 논의해보시라구요

​

실제로 검찰송치가 된 상황에서, 혹은 구속이 된 상황에서.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초기부터 함께 했다면 사건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었을 내용이 많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특경법사기를 포함하여, 사기죄에서 검찰송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안내드리고 대응방법(검찰송치 전 / 후)까지 함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 제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검찰송치로, 재판으로 이어져 과도한 처벌을 받는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

수원특경법사기변호사가 말하는 검찰송치가능성

​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검찰로 송치될 경우에는 눈 한번 감았다뜨면 곧 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요.

​

특히나 특경법사기의 경우라고 한다면, 대부분 검찰송치까지는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경법사기에 해당하는 기준은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부터인데요. 이때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 경우 오랜시간에 걸쳐 사기행각이 발생했거나 혹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

수원특경법사기변호사의 검찰송치 이후 대응은?

​

저 역시 여러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기죄의 경우 실제 기소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채무문제를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난 상황이라,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진 것인데요.

​

고소가 이루어졌을때 경찰은 1차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죠. 만약 검찰로 올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보면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서도 사건을 보고 재판으로 갈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기소 이후의 절차는 정말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찰조사의 경우 여러분의 일정에 따라 조사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고, 조사 분위기도 엄청나게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

하지만 검찰단계에서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

일단 여러분이 직접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경찰수사기록, 올라온 자료들을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검찰송치 이후 하루만에도 검찰은 여러분의 사건을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상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1%정도 이기에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최대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서는

​

(1) 검경수사권의 조정, 경찰단계에서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경찰에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기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끝나는 케이스가 많아졌죠. 이 말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검찰송치나 기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히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당연히 여러분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변론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사실 경찰단계에서 수원특경법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에 대한 방어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방어와 검찰, 재판단계에서의 방어에는 상당한 난이도 차이가 있기에 가장 좋은 것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게 마무리짓는 것' 이라고 강조드립니다.

​

(2) 검찰송치되었다면,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 대응을

이미 검찰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검찰단계에서 기대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검찰단계에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았을때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참작사유를 준비하여 기소유예의 선처처분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이 기소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증거, 앞서 밝히지 못했던 내용이나 잘못 전달된 내용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

특경법사기의 경우 검찰송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억울한 혐의 혹은 과도하게 적용된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

특히나 특경법의 경우 최근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초범에게도 가차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송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늦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수원특경법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사건을 믿고 맡길 변호사를 찾지 못하셨다면,

하단 안내를 확인하시고 바로 수원특경법사기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