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고소변호사 동업자 공동대표고소, 스타트업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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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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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형사고소변호사, 재산/경제범죄전문 이세환변호사입니다.

매달 적게는 8만에서 많게는 10만 이상의 신규 사업자가 생겨납니다. 이 중에서 공동창업을 택하는 비율은 2~10%(2021년 기준), 단순 계산으로 보면 매월 2천에서 1만의 공동창업이 이루어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정도면 공동창업이 트렌드라고 까지 할 수는 없지만 공동창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창업, 동업은 초기 자금확보나 인력의 확보 과정에서 1인 창업보다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라면 초기 사업 설계를 하고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몸집을 불릴 필요'가 있기에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남이 언제나 좋은 결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자, 공동대표간 경영상의 의견 차이로 다투는 경우는 아주 양반입니다. 나아가 동업자의 횡령 또는 배임, 사기, 조세포탈, 비리 등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초기 투자금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동업자를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경영권/투자금 분쟁을 겪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형사고소변호사가 말하는, 동업자 공동대표 고소가 가능한 상황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본인 또는 운영중인 사업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은 해당 동업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동업자 끼리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으니 고소를 할 수 없는 게 아닌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고소를 하는 데 제약은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명확히 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멋대로 빼돌렸다면 횡령
지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본인 개인이 이득을 얻었다면 배임
창업을 빙자하여 여러분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았다면 사기죄가 성립

다만 여러분께서 위 내용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고소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셨다 해도, 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냈을 때 접수조차 되지 않거나 '무혐의'결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시각과 전문가의 시각의 차이 때문인데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범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고소사건 10건 중 기소가 되는 사건은 30%내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동업자, 공동대표를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부터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까지 수원형사고소변호사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원형사고소변호사가 말하는 스타트업 경영권분쟁, 고소상황

그렇다면 동업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 경영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구조를 한번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영권은 결국 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분을 어느정도 확보했는지에 따라 의결과정에서 발언의 힘이 달라지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 지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대표자는 해고를 하거나,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의결과정에서 이사회결의 정족수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임시주총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 관련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업자를 고소한 후,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로 잇다른 소송전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준비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고소 전 경영상의 분쟁에 관한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원형사고소변호사의 시선에서 동업자, 공동대표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과 방법, 이어지는 경영권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신 다음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형사고소변호사로서 / 경제/재산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 까지 전 과정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