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범죄변호사의 횡령집행유예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횡령집행유예 선처까지 확실하게 이끌어드릴, 인천경제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횡령집행유예, 실제 성공사례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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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첨부한 7억원대 횡령, 업무상횡령 사안에서 횡령집행유예로 이끈 사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횡령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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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횡령을 포함하여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진 상황인데, 거기에 수억원대 횡령 / 업무상횡령이라고 한다면 사안 난이도는 확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로 이끄는 방법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를

'첫 번째 경찰조사' 전에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일정을 잡은 분들이시라면, 조사기일을 미룰 수 있으니 바로 저를 찾아주십시오.

인천경제범죄변호사가 말하는 횡령과 업무상횡령죄의 차이

돈을 관리하는 입장이 된다면, 혹은 회사 자금이 어떻게 융통되고 회사가 이를 얼마나 자세히 확인하고 관리하는지 여부를 알게 된다면? 아마 순간적인 욕심이나 실수로 인해 회사돈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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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쓰고 돌려놓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데

• 수십억원 사건도 집행유예가 나오던데, 이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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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에는 횡령사안이 금융권, 은행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일반사기업 등에서도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일들이 증가했습니다. 저 역시도 일반 기업의 경리직원이나 회계, 영업직원들이 횡령에 연루되어 다급히 찾아주시는 상황을 실제로 지켜봐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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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불법적으로 횡령하거나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데요. 이때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를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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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 그리고 대표이사나 임원진과 같이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부분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죠. 이러한 지위나 임무로 인해 단순횡령죄와 비교하였을 때 죄질을 더욱 나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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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벌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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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두 배가랑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높고 횡령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천경제범죄변호사, 1억 2억... 5억이상 횡령이라면?

대부분 횡령사안으로 찾아주시면 그 금액대가 몇 천에서 몇 억대로 굉장히 큽니다. 적은 금액을 오랜시간에 걸쳐 횡령하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도 있고, 큰 금액이 한번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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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억처럼 억단위의 횡령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높은 처벌이 내려질 겁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경제범죄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피해규모입니다.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을 보게 되는데. 피해금액은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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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5억 이상/ 50억 이상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안의 난이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경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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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사기 등의 사안에서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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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이상 :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형 병과 가능

따라서 여러분이 연루된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횡령집행유예를 포함한 선처 전략 역시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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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어서는 안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위반 여부가 걱정되는 경우라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죠.

​횡령집행유예를 위해선 5가지 확인해보자

- 집행유예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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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확인해보시고, 위 다섯가지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많을 수록 횡령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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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선처는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내려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인 사치 등을 위해 사용한 경우라도 일부 변제를 진행하고, 모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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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경우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고, 조사를 통해 추적할 경우 대부분 그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앞으로 다시는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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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을 포함하여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히 갖춘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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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의 경우 비슷한 금액대의 사건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 기소유예와 같이 형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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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찾아보자면 어느시점에서 대응을 준비하였는지, 그리고 횡령사안을 잘 아는 인천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는지 여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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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함께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나 업무상횡령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과 공적사용한 금액이 합산되는 일들이 종종 있으니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선처를 구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인천경제범죄변호, 동주가 제대로 활용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