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조사? 경찰조사연기해서 대응전략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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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김00씨 되시죠?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XX월 XX일 XX시에 000서로 방문 가능하신가요?

의뢰인 P씨가 받은 전화내용

반드시 경찰이 말한 날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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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시고, 경찰이 말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수사기관입장에서는 빠르게 여러분을 불러 사안을 듣고 조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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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무슨 사안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인지, 고소장의 내용에서 허위의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어떤 질문이 이어질것이고 나는 어떤스탠스로 답해야 하는지... 모두 준비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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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조사연기를 하시고, 지금은 전문가를 찾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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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경찰조사연기부터, 조사대응까지 한번에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요.

사기죄조사, 정말 연기해도 불이익 없나요?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를 정말 연기해도 되는지, 날짜를 바꿔도 아무 불이익이 없는지 질문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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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머리로는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서 대응을 준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혹시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일단 출석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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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차례 연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정도는 일정을 연기해도 괜찮고 이로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차례 계속 경찰조사연기가 이루어진다면, 사안에 따라 여러분이 조사를 회피하거나 도주할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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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예외에 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기죄조사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99%는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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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정은 지금부터 최소 7일 ~14일 안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에 경찰조사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이보다 길어질 경우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연기는 7일 ~14일 이내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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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조사연기 어쩌면 지금이 기회!

사기죄조사 연락을 받고, 혼자 조사를 받지 않은 지금이 여러분의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희망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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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괜찮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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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면 지금부터 확실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죠.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볼 수 있겠죠. 사안이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얼마든지 선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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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경찰조사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생각이셨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무슨말을 해야할지 정리도 못했다는 대답을 주실 거 같습니다. 경찰은 어떤 질문을 할거같은가요? 라는 질문도 동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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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조사 전이기지만, 만약 실제 조사를 받으러갔는데 경찰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못한다면 혹은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나의 의도와는 다른 말실수를 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일정을 연기하셨다면 가장 먼저 고소장을 확보하여, 정확히 어떤 사안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진것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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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와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고소장의 진위여부부터 확인해야겠죠. 허위의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상호간 협의하에 마무리된 내용인데 갑자기 법적절차를 걸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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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장을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혹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사기죄조사, 혼자서는 걱정된다면?

태어나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 아마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괜히 겁부터 먹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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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로 경찰조사의 분위기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강압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호의적인 분위기의 조사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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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이 진술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긴장해서 제대로 조사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실제 조사에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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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실전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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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는 함께 조사를 대응하고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사전조사미팅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부적절한 질문은 막아드리기도 하죠.

첫번째 경찰조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해당 조사에서 한 진술들은 사건이 마무리 될때까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앞으로 하게 될 진술과도 끊임없이 비교되어 여러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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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요한 조사, 혼자서 아무런 준비없이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단 일정을 잡으셨다면 한 차례 연기하시거나, 바로 저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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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대응부터, 사안의 마지막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상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