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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고액알바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본문
개요
보이스피싱을 아르바이트로 속아 전달책 역할을 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경위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인터넷에 ‘고액 알바 급구’라는 게시글을 보고 돈을 회수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가,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결과 의뢰인이 연락한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일명 '전달책'의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의뢰인이 조직원에게 전달해 준 금액만 2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돈을 수금하는 일인 줄로만 알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력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본 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사기죄)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연락했던 문자, 카카오톡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당시 피해자들과의 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6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결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단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다"며 수차례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변호인단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이 날로 지능화 되어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