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 사기방조죄 혐의의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전 직장을 퇴사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던 의뢰인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업체의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는데요. 광고 같아 보이는 문자도 아니고, 채용담당자가 직접 회사에 대한 소개를 포함해 보낸 문자에 의뢰인은 B회사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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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은 단 3달로, 부동산 물권 분석을 위해 주3회 지정된 장소로 가서 주변 교통환경, 편의시설, 부동산 외관을 촬영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세금처리 없이 일당은 현금으로 지급해준다는 말에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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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담당자 C씨로부터 급히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이 중도금을 받아야 하는 날인데 담당 직원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갈 수 없게 되었다며, OO동에 살고 있지 않냐, 옆 동네인 것 같은데 혹시 다녀와줄 수 있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받아서 집으로 가 있으면 담당자가 찾으러 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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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가져다 두라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관만 하면 된다고 하니 거래처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그런가 하는 마음에 가볍게 수락을 하였고, 의뢰인은 실제로 지정된 장소로 나가 돈을 받아온 뒤, 집에서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작스레 경찰연락을 받게 됩니다. 돈을 주었던 사람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고,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범죄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중도금인줄 알았던 그 돈은 사실 사기피해금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경우에는 사기 혹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송금책, 수거책 등 중간책들을 모집한 수준일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중간책들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모르고 한 행동이었으나,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범죄조직으로 전달되었기에 충분히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속한 보이스피싱 집단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금이 5억을 넘어갈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범죄에 내가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 알 길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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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피싱범들이 작정하고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취했고, 의심을 없애기 위해 초반에는 범죄와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업무를 계속해서 지시했는데요. A씨가 무혐의를 받는 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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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기관에서 보았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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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에게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회사에 대한 그럴듯한 소개도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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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와는 연관이 없어보이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몇주에 걸쳐 지시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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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반책으로 움직이게 된 사건에서 또한 '중도금을 받아야 한다'와 같이 A씨에게 거짓말을 하여 지시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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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에서 피해자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태연히 통화를 하며 돈을 넘겨주고 웃으며 인사도 한 점

등 동주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동주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단계에서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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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 동주의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범죄일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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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무혐의를 입증하고 받아내는 것은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빠르게 동주를 찾아주셨기에 사안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보이스피싱 - 사기방조 무혐의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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