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1심 징역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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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 및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 거래처의 부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② 계산서발행을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게 되었고, 많은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진행

③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가공거래 등으로 인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

폐기물 및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처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출이 급증하여 부가세, 법인세 등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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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수수료는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몇몇 거래처들과도 가공거래를 진행하게 되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를 실제 거래내역과는 다르게 조금씩 조작하여 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 일 년 가까이 가공거래를 진행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적된 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르렀고, 특경법위반이 함께 문제되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 제 3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에 포탈세액 등이 3억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등에서 '조세포탈 범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해당 행위로 인해 취한 이득액이 5억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억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후자의 경우 벌금형이 함께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안들을 살펴보자면 가공거래, 위장거래, 사업자명의대여 및 명의도용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실질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 처럼 보이게 한, 가공거래사안으로 전형적인 조세포탈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은 그 전체 금액, 횟수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다릅니다. 5억이 넘어가게 되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꼼짝없이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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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혐의를 완전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로 방향을 잡아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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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다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확인하였고, 중복계산되거나 정당하게 발행된 내역이 포함된 금액을 모두 재산정 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줄인 다음은 여러 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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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범행이 거래처와의 관계로 인해 소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벌어졌다는 점, 당시 회사를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현재는 사정이 나아져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고, 기존 미납세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납부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이 부당하기에 2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조세포탈은 경제범죄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접근, 방어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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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 변호사를 찾아 연락을 해 보아도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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