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얻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얻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① 거래처의 요청으로 시작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② 점차 다른 업체들과도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

③ 수 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얻게 된 상황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A씨는 거래처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출이 급증하여 부가세, 법인세 등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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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은 A씨는 점차 과감해져 다른 거래업체들과도 가공거래를 진행,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점차 그 금액이 쌓여 총 거래액이 수억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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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씨는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이후 세무당국의 고발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 제 3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에 포탈세액 등이 3억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등에서 '조세포탈 범죄'가 적용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안들을 살펴보자면 가공거래, 위장거래, 사업자명의대여 및 명의도용 등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은 그 전체 금액, 횟수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다릅니다. 본 A씨의 사례에서 적용되는 처벌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이었는데요. 금액 범위가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우선 전체 금액을 줄이는 주장부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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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억이 넘어가게 되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꼼짝없이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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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혐의를 완전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종 포탈금액을 줄인 다음 이후 여러 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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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범행이 거래처와의 관계로 인해 소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벌어졌다는 점, 당시 회사를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상당 부분을 취소한 점, 현재는 사정이 나아져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고, 기존 미납세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납부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 실형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세포탈은 경제범죄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접근, 방어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또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건유형은 아니기에 사건화된다면 매우 강도높은 수사와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조세포탈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인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동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