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특경법사기에 연루되어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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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특경법사기에 연루되어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방어 성공 

① 투자전문가와 함께 투자로 큰 이익을 본 의뢰인, 지인들의 요청으로 투자전문가와 연결

②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이익은 커녕 손해로 이어지자, 지인과 투자전문가를 사기혐의로 고소

③ 10억원대 특경사기 사안에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당소를 방문 

의뢰인P씨는 지인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투자와 노후대비 등 관심이 많았던 P씨와 지인들은 서로 투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정보를 나누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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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P씨는 회사에서 알게 된 투자전문가 L씨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P시는 L씨의 투자조언으로 인해 이미 큰 수익을 얻은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지인들에게 소개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P씨는 L씨와 지인들을 연결시켜주었을 뿐 이후 어떠한 투자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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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투자로 인해 큰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몇몇 지인은 손실까지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 일부 지인은 P씨에게도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P씨는 L씨가 직접 투자진행을 한다는 것 말고는 아는 바가 없으니 나에게 말해도 소용없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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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은 P씨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자신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될 문제가 아님을 알기에 큰 문제 없이 사안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안은 검찰로 송치 되었고 P씨는 다급히 당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지인들이 사기 피해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약 10억원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