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동업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① 동업관계의 상대방으로 부터 동업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②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③ 억울함을 밝히고, 동업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위해 당소를 방문 

의뢰인 P씨는 동업자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회사생활을 정리하고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론칭을 앞두고 급하게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평소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던 지인 K씨가 흔쾌히 동업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P씨와 K씨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두 사람의 아이템은 성공적으로 론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특히나 해당 아이템을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번의 리스크가 터졌고, 상황은 좋지 않아졌습니다. 따라서 곧 바로 론칭되었어야 하는 2차 아이템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이 K씨는 해당 사업 진행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지속적으로 P씨에게 투자금은 얼마가 남았는지 2차 아이템 론칭은 언제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얼마의 투자금이 필요한지 등을 집요하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2차 론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하였는데요. 

계속해서 론칭이 미루어지자 K씨는 P씨를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론칭으로 골치아픈 상황에서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P씨는 변호사를 찾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동업사기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사기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