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기소유예, 처벌 피한 성공사례

[조력 및 결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과거 동종 범죄로 이미 연루되었던 전력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과거 경찰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실제 처벌을 받진 않았으므로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 의뢰인이 얻은 금전적 이득이 적다는 점, 의뢰인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해 1,000만원을 건네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