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던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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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급한 사정으로 대출을 진행했으나 사기 수법에 걸려 보이스피싱 금액 전달 혐의를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통장 대여책' 혐의를 받게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대출업체와 접촉하여 청년사업가희망대출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청년사업가희망대출을 통해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사업거래내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거래내역을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일부를 입금할 테니 그것을 새로운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1. 공식인증 된 대출업체를 사칭한 자로부터 연락을 먼저 받았다는 점

2. 대출업체의 말을 믿었을 뿐 사기를 공모하고, 고의성을 바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주의 조력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버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동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