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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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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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회사에 잘못 알고 입사한 의뢰인이 검거 당하였으나 당소의 변호로 무혐의 입증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회사에 취업을 알아보던 중, ‘종이접기 알바’라고 설명하면서 회사 내 자금을 옮겨 줄 것을 지시 받아 돈을 인출하였다가, 현장에서 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편취한 범죄수익을 다른 계좌로 옮겨두는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피해금액만 1억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이미 거래정지 등 금감원의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재빨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다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통상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경우에는 '조직적 범죄'로 보아 사기방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주범인 경우에는 (단순 인출책이라고 하더라도) 2~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처음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첫 조사때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단과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실제 조사를 받은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침착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관들은 의뢰인의 진술을 쉽게 믿어주지 않는 듯하였으나, 수 개월 동안의 수사와 이에 대비한 본 변호인단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결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