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사기 시행사 분양사 공모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분양 사업이 중단되면 수분양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회복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소 대상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에만 머물지 않고, 분양을 권유했거나 소개한 사람까지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람이 업체와 짜고 속인 것 아니냐는 취지겠지요.

그러나 소개자 본인도 같은 조건으로 분양권을 샀고, 함께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한 사안도 유사한 흐름이었고요. 부동산 분양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당소 자문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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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에게 해당 분양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고소인 역시 같은 사업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반 수분양자였고, 계약은 각자 분양대행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시행사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가 그대로 멈췄고, 준공 시점은 기약 없이 미뤄졌는데요. 손실을 입은 고소인은 의뢰인을 부동산 분양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와 공모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본인을 속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분양사기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했고, 본인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했으며, 시공 중단으로 인해 동일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본인 자금을 넣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계약서 및 납입 내역서, 금융기관 대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소개 수수료나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공범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으나, 의뢰인은 어떠한 금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후 계좌 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음을 확인시켰지요.

의뢰인은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용역계약이나 위촉 관계도 없었습니다. 사업의 자금 구조나 진행 상황에 대해 일반 수분양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이상을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시공 중단의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원인은 소개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발생한 시행사의 자금 조달 문제였습니다. 소개 당시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를 보여 주는 현장 자료와 당시 분양대행사가 배포한 공식 안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본 사안에 대해 이야기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수익을 단정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표현은 없었고, 본인이 직접 계약한 사실을 알리며 검토해 보라는 수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의뢰인 스스로 사업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의뢰인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권을 취득해 손실을 입은 수분양자이며, 소개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본인도 계약금을 넣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업체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공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사기 고소장 검토부터 경찰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소명자료 준비 전반적인 검토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