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위반 보험료대납 혐의로 공범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보험 모집 사건에서는 단순 영업직원이라 하더라도 주범들과 함께 공범으로 묶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만 공범이 존재하는 경제 및 보험 범죄 사건에서는 주범과의 가담 정도 차이를 명확히 입증할 시 선고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본 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보험업법위반이 문제되었던 사건으로, 3억 원 이상의 보험료대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동주 경제범죄전문변호사가 공판을 진행한 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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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범들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지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신보험 상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200건 정도에 걸쳐 총 3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고 결국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주범에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대형 사건에 연루되면서, 의뢰인 역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십억 대 사기 범행과 가담 정도 분리 필요

총괄 운영진(주범)과 달리 의뢰인은 고용된 영업직원에 불과하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분리해 소명해야 했습니다.

실제 대납이 없었던 건 발견

검찰이 기소한 다수의 범죄사실 중 실제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을 찾아내어 죄가 없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실형 방어를 위한 양형자료 확보

주범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될 만큼 사안이 중대했기에,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및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증거기록을 전부 검토하여 납입된 총 보험료가 없어 법리상 죄가 성립할 수 없는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험영업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보험료대납은 보험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규모 모집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가담 범위와 지위보다 더 무거운 죄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기소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혐의 사실 중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철저히 가려내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