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업무상횡령 직원 허위발주 고소대리 징역 실형 선고 성공사례

기업 운영 및 영업 과정에서 임직원의 금융 범죄는 회사에 심각한 재정적·명예적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업사원이 거래처와의 신뢰를 악용하여 회사 대금을 개인 계좌로 횡령하거나 허위 발주를 넣어 물품을 편취하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본 글에서는 회사 자금을 도박 자금 및 개인 생활비로 탕진하고 회사를 기망한 전 직원을 상대로, 법무법인 동주가 피해자인 법인(고소인) 측을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지역의 물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입니다. 

피고인은 거래처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의 개인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받은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식의 업무상횡령을 저질렀으며, 회사를 속여 허위 발주를 넣고 물품을 받아 챙기는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주요 피해 내역

업무상횡령: 거래처 30여 곳으로부터 총 4억여 원 이상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중 3억 원 상당을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횡령

사기: 약 100회에 걸쳐 ㅇㅇ건설 등 거래처가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허위 발주하여 1억 원 상당의 물품 편취(7,000여 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피고인은 거래처에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단가를 낮춰주고 서비스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도모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미진 및 악의적 범행 후 정황

횡령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명목으로 선고기일을 2회나 연기 신청해놓고 정작 변경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부족했습니다.

고소대리인 동주의 강력한 엄벌 촉구

법무법인 동주는 피고인의 신뢰 위배 행위, 피해 규모의 막대함, 범행 후 악의적인 정황을 상세히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 선고를 강력히 탄원하였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고수익 상품권 투자사기 7억원 피해, 고소대리 실형 선고 - 법무법인 동주

기업 내에서 임직원에 의한 업무상횡령이나 사기 등의 금융 범죄가 발생하면 회사 측은 막대한 재정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신뢰까지 잃게 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여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금 거래 내역, 거래처 사실확인서, 허위 발주 관련 서류 등 물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함께 가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함으로써,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기업을 대신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고인의 신뢰 위배 행위와 악의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