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사기 무죄 판결 사례, 억울한 고소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점포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차질이나 매물 결함으로 인해 계약을 중단했다가,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업주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나 임대차 문제로 계약이 어그러졌을 뿐인데 사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형법상 사기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기에, 사기죄 무죄 판결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지점을 인수하려다 중도금 미지급 문제로 5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억울함을 밝혀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사기죄처벌 기준 및 형량, 사기고소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글 보러가기 →

의뢰인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필라테스 지점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대표님이었습니다. 인수 대금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자금에 더해 토지담보대출과 추가 대출을 진행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출이 원활하게 나오기 전까지 사업자 명의를 먼저 변경하고, 매장 운영 수익으로 잔금을 치르겠다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중도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명의를 다시 돌려놓고, 이미 지급한 금액도 포기하겠다는 안전장치까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었죠.

그런데 점포를 운영하던 중, 해당 매장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엎기로 결심했고, 나머지 중도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기존 공동 운영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낼 능력도 없으면서 대출을 핑계로 자신들을 속였다며 권리금사기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권리금고소당했을 때 당시 의뢰인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잔금을 치를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게다가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을 때 재판부마저 의뢰인에게 안 좋은 인식을 내비치며 강하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것이 형사상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계약 분쟁이라는 점을 확신했기에,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집중적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고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면서 중도금까지 날리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 측에 손해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들을 속인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사기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잔금을 주지 못한 것이니 민사적인 책임을 가리면 될 일이지, 사기죄처벌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유사 성공사례
3억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성공사례

사례 보러가기 →

형법 제347조(사기)의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을 때 실제로 매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돈을 주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죠.

하지만 사업체 인수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고소당했을 때 돈을 주지 못한 사실에만 매몰되어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민사 분쟁으로 끝날 일이 억울한 사기죄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불리한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계약 당시의 상황과 자금 조달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다면 사기무죄판결로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금전 문제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건인지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