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동업자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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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진행 중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 지인을 공동대표로 하고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유지

②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인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③ 회사를 지키고, 업무상횡령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고자 고소대응을 위해 당소를 방문

의뢰인P씨는 개인사업을 진행하고자 준비중이었는데요, 여러 이슈로 인해 사업시작이 미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이 초기자본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자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알고지내던 선배 K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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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공동대표의 지위를 원했고,

두 사람은 공동대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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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시작되고 초반에는 무난히 진행되었으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두 사람의 사이에도 균열이 생긴 것인데요.

K씨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P씨의 진행에 있어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기 시작했고 직원들과 P씨의 사이도 이간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P씨는 K씨에게 주의를 요청했고, K씨도 이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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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말이 되고 장부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P씨를 상대로 "증빙자료도 없고, 내가 투자한 투자금중 3억 가량이 어느 장부에도 남아있지 않는다" 라며 P씨가 투자금횡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죠.

업무상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혹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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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P씨가 업무상횡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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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와 K씨의 사안에서는 K씨의 투자금 그리고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P씨임은 맞았습니다.

따라서 P씨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투자금횡령을 한 것이 맞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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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P씨가 투자금과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 투자금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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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아니다라고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사안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논리, 증거를 먼저 확인하여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일구어온 회사의 존속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동주는 해당 사안에서 가장 먼저 K씨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의 가장 큰 이유는 투자금 3억이 증빙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를 제외하면 업무상횡령이나 투자금횡령의 다른 주장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동주는 해당 투자금이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처와의 송금내역, 주고 받은 메신저, 투자금으로 구매한 장비 리스트와 사진등을 첨부)

해당 투자금은 당시 자료가 누락되었던 것이고 현재는 모두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