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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횡령 하고도 선처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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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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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횡령

회사자금횡령 하고도 선처받은 성공사례


회사자금횡령

[사연]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중소기업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회사 업무와 상관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횡령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당한 즉시 회사와 연락을 취해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회사측의 합의금이 과도하고 높아 결국 동주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회사자금횡령


[조력 및 결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를 최대한 자세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사실을 회사에서 알고 난 즉시 회사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며, 고소 당한 후부터 무급으로 회사를 계속 근무하고 있었을 만큼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주의 조력으로 회사를 계속 설득하여 결국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회사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과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동기가 회사를 위했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유리한 부분들이 인정되어 크게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