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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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신고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첫 회사에 입사한 후 6개월 차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회사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금액 일부만을 채워 넣는 등의 횡령행위를 했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창한 앞날에 암운이 드리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대책을 구하였습니다.

형법 제365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에 대해 거부할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일반횡령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만큼 난이도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가장 먼저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기횡령전담센터는 의뢰인의 합의대리인의로 피해회사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할 것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에서 변제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피해회사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주장을 바탕으로 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