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퇴사 후 같은 종류의 회사를 열었다가 전 회사에게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00의료기 개발 판매회사에 5년간 재직하다가 1년 전 동료와 함께 퇴사하고 업체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스스로 쌓아온 노하우와 업계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갔는데요.

의뢰인의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하자 의뢰인들이 다니던 업체 대표가 두 사람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인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가장 먼저 고소장을 확인해보았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 회사의 비밀자료들을 반출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영업을 이어왔을 것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거래처 역시 일부 빼앗아 갔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해당 주장이 별다른 증거 없이 오로지 억측으로 인한 주장이며, 현재 거래처들로 부터 의뢰인들이 거래를 종용한 행위가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기의 경우 의뢰인과 해당 업체뿐 아니라 대중적인 의료기이기에 고도의 기술이나 영업상의 비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동주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