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처벌 영업담당자 기소유예, 실적 없는 업체에 영업비 지급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에서 영업비 정산 업무를 맡고 있다면 외부 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수수료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업체에 영업비가 지급되도록 처리했다면 담당자가 해당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부 협력업체가 성사하지 않은 계약을 해당 업체의 실적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퇴사 후 발생한 정산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업종과 직책, 업체와의 관계, 사건 시기와 금액 등은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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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부 협력업체에 지급할 수수료를 확인하고 정산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직 당시 일부 계약이 외부 협력업체의 영업실적으로 처리됐고, 이를 근거로 수차례 영업비가 지급됐는데요. 이후 회사는 해당 업체가 고객을 유치하거나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실적이 없는 업체에 영업비가 나가도록 내부 절차를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퇴사 후 남은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횡령배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죠.

영업비 지급 경위와 담당 범위 소명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외부 협력업체에 영업비가 지급되도록 처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건이 아니며, 퇴사 후 남은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의견 차이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횡령배임전문변호사는 기존 거래자료와 비용 지급 내역을 검토해 의뢰인이 관여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영업비가 지급된 배경과 분쟁이 발생한 과정을 의견서에 담아, 범행 이후의 사정만이 아니라 사건이 시작된 이유까지 수사기관이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죠.

피해 회복과 회사와의 합의

의뢰인은 횡령배임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와 합의를 추진하며 문제된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회사로부터 고소취하서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 선처를 구하였죠.

검찰은 의뢰인이 실적이 없는 외부 업체에 영업비가 지급되도록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고, 퇴사 후 영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함께 살폈는데요. 의뢰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회사와 합의했으며,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까지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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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비용이 지급된 배경과 회사에서 맡았던 권한,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를 회복하고 회사와 합의를 추진하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는 계약자료나 내부 결재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수료 정산 내역과 업무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부터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사건의 경위와 가담 범위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