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횡령 고소,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사례 - 서울횡령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동업 관계에서 자금 관리를 양쪽이 나눠 맡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한 사람이 회계를 도맡고, 다른 쪽은 영업이나 현장을 챙기는 식으로 역할이 갈리죠.

문제는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터집니다. 돈을 직접 만지지 않았던 쪽에서는 그동안의 자금 흐름이 전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 내역을 보고 본인이 모르는 이체 건들을 발견하거나 받아야 할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횡령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금을 관리했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래처 대금이나 운영비로 정상적으로 집행한 돈인데, 상대방이 그 내역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동업자횡령 금액에 포함돼 버리니까요. 여기에 감정까지 얹히면 고소장에 적힌 금액은 실제와 한참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동주 서울업무상횡령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자금 사용처를 입증해 동업자횡령 금액을 다투고,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변제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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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동업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 자금을 뒤로 빼돌렸다며 동업자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쓴 돈뿐 아니라, 출처조차 명확하지 않은 자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동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을 본인이 파악하지 못했으니 일단 전부 횡령으로 주장한 셈이었죠.

의뢰인도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횡령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을 두 갈래로 나눠 대응했습니다.

첫째, 다툴 부분은 끝까지 다퉜습니다.

둘째,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전부 부인했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았을 겁니다. 반대로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갔겠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이 이번 동업자횡령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실제 동업자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고소인 주장보다 현저히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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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분쟁에서 비롯된 동업자횡령 고소는 감정이 실려 있어 금액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인해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자금 흐름을 항목별로 뜯어보고, 사업을 위해 쓴 돈과 개인적으로 쓴 돈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이 구분 없이 동업자횡령 경찰조사에 응하면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로부터 횡령 고소를 당하셨다면, 합의 여부를 고민하기에 앞서, 그 금액이 정확한지부터 따져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부장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판단을 달리하는지, 양쪽 관점을 모두 아는 입장으로 직접 사건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