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딜러 업무상횡령 재범 집행유예로 선처 사례 - 인천횡령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중고차 딜러 매매 업무를 하다 보면 차량 소유자를 대신해 매매대금을 받아 보관하거나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차량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과거 수회 형사처벌 전력까지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번 사례는 중고차딜러 매매 업무를 하던 의뢰인이 고객 차량의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 회복과 합의 등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차량 종류와 매매금액, 거래 시기, 지역 등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재구성하였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경리횡령 처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차량 판매를 의뢰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을 다른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매했고, 매매대금으로 수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요. 해당 금액은 차량 소유자인 고객에게 정산해야 할 돈이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고객에게 지급돼야 할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에도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재범이라는 점과 적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더해져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에게 정산할 차량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를 대신해 받은 판매대금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자금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에 형법상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으며, 재판부 역시 범행 방법과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던 사건

이번 중고차딜러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초범이 아니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재산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재범 가능성과 준법의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죠.

따라서 전력 자체를 감추거나 가볍게 설명하기보다 이번 범행 이후 실제로 어떤 피해 회복을 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쪽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금 일부 변제와 피해자 합의

의뢰인은 인천횡령변호사와 함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으며, 피해금 일부를 반환해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전과관계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금 일부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차량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과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바로 복역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직원횡령, 1억원 업무상횡령 불송치(혐의없음) - 화성동탄 사례

중고차딜러 매매업에서 고객 차량의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관리했다면 해당 돈의 사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개인 채무나 생활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 사실이 객관적인 계좌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 횡령금액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얼마나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금 일부 변제와 피해자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처럼요.

이처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횡령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금액과 전력, 변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현재 단계에서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해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