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억 횡령 초범, 특경법집행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기업 내 회계·재무 담당자는 회사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신뢰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단순 금전 문제를 넘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횡령 금액이 수억 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일반 횡령이 아닌 특경법횡령 적용 여부까지 검토되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약 2년 동안 거래처 대금 지급이나 회사 물품 구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7억 원이 넘는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회삿돈횡령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으로 평가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회삿돈횡령 2억 3억 고소됐을 때, 실형 피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회계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계좌 관리와 거래처 송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 장부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비용을 처리한 뒤 개인 용도의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회삿돈횡령 행위는 약 2년에 걸쳐 지속되었고, 확인된 금액만 7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보았으며, 장기간 지속된 회삿돈횡령이라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횡령 규모 역시 매우 커 특경법횡령 적용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에 해당하고, 회사의 회계·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 집행과 송금 업무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횡령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의뢰인은 단순히 반성 의사만 밝힌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횡령금액 중 절반 이상을 피해 회사에 반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 계획 수립,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 지속적인 피해 회복 의사 표명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의뢰인의 지속적인 변제 노력에 따라 피해 회사 역시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실무상 회삿돈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횡령전문변호사는 피해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절반 이상을 실제 변제한 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변제 계획이 마련된 점,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공사대금 5억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무혐의 사례

고액의 회삿돈횡령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대표적인 경제범죄입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커질 경우 특경법횡령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회삿돈횡령 및 특경법횡령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액 횡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