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물건횡령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명령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회사물건횡령이나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수준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회사의 자산을 직접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비품이나 자재를 무단 반출하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빼돌린 행동이 누적되었다면 전체 피해 금액이 커져서 매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물건을 여러 차례 횡령한 혐의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업무상횡령처벌수위, 횡령액수만으로 실형이 결정될까요?

의뢰인은 한 기업에서 유통 및 재고 관리 부서의 팀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본인만의 개인 사업체를 따로 차려 운영하게 되었죠.

문제는 의뢰인이 재직하던 시절,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물품들을 임의로 빼돌려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 상당의 비품을 본인 사업체로 유용한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퇴사 이후에도 협력업체에 보관되어 있던 전 직장 소유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유통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횡령과 절도 혐의가 모두 더해져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직무를 이용하여 물건을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면 관련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물건을 횡령한 본 사안은 피해 회사와의 믿음을 저버리고 오랜 기간 범행이 이어졌기에 수사 과정에서 매우 좋지 않게 바라보는 유형이었습니다. 동주가 파악한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았답니다.

법무법인 동주 업무상횡령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담당 부처에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회사 대표를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횡령 및 절도한 금액 전액을 신속하게 배상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죠. 다행히 피해 회사 측에서도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개인적인 사정들을 서면으로 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동주의 변론과 합의 사실을 모두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불리한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공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회사물건횡령 사건을 마무리 지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을 지키며 다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초범 기소유예, 은행직원 의뢰인 처벌 위기에서 선처 받은 사례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는 소액으로 가볍게 시작될지 모르지만, 횟수가 쌓이고 금액이 불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자산을 건드린 범행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죠.

만약 순간의 잘못된 유혹에 빠져 회사물건횡령 고소를 당하셨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올바른 상황 대처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 업무상횡령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