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초범, 은행 직원이었던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관리하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초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 감사 등으로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업무상횡령초범 처벌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게 된 것이죠.

⬛ 사건 특징

본 업무상횡령초범 사건은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금융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수사 단계에서 동주가 파악한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위반 내용

업무상 보관하던 업무상 보관하던 지점 자금(수백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

▶ 의뢰인의 상황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직후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 완료함

▶ 조치 사항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회사에서 면직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업무상횡령초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집중했는데요.

우선 의뢰인께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던 배경과 이미 면직 처분이라는 상당한 불이익을 겪은 정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죠.

이에 따라 검찰은 동주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사정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주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안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주 의견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나 배임, 횡령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및 조세 관련 경제 범죄 사건을 폭넓게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속히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