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13년간 한 회사에 근무해왔던 경리직원 의뢰인

②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자금을 횡령 이 사실로 고소를 당한 상황

③ 특경법위반으로 인해 징역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당소를 방문 

의뢰인은 A회사 에서 13년간 근무해온 경리직원이었습니다. A회사의 설립당시부터 함께 해온 직원으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죠.

대표와 경영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모두 열심히 일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합니다. 균열이 생긴것은 대표이사의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부터 였는데요. 대표이사의 아들인 L씨가 회계, 경리업무등을 배우며 10년간 근무한 의뢰인 보다 빠른 승진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상사로 근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어느정도 납득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연봉협상이나 처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밀리자 불쑥 해서는 안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

바로 회사의 자금을 일부 횡령하여 개인 사치에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날마다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자금을 개인의 계좌로 빼돌려 사치품을 사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

이러한 행위가 3년간 지속되었고, 이상함을 느낀 사측이 경리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은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유일한 경리직원으로, 회사자금에 대한 관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더 나아가 의뢰인의 경우 3년에 걸쳐 5억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사안에서 편취한 금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억 이상 ~ 50억 미만 : 최소 3년의 유기징역 50억 이상 : 최소 5년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 의뢰인의 겨우 5억이상으로 벌금형도 없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리횡령과 같은 사안의 경우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대응을 준비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합의과정은 물론 연락을 주고 받는 일 역시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