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수익 상품권 투자사기 7억원 피해, 고소대리 실형 선고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상품권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고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실질적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 주장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 검토와 논리적인 법리 구성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건 전개과정과 핵심, 유의할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유사수신사기 처벌 기준 및 수사 대응 방법 - 유사수신전문변호사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등 상품권 매매 사업을 통해 월 23%~30%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3개월 후 원할 경우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대형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거나 단독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피해자 들로부터 합계 7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는데요.

피고인들은 실제로 상품권을 할인가에 구입하여 차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교묘한 설명과 보장 약속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가며 거액의 돈을 전달했으나, 약속된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분인 의뢰인은 6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동주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상품권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으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고소 취하를 유도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해 온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로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상위 공급자인 일명 '이부장'에게 속아 돈을 전달했다가 상품권을 받지 못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투자금이 아니라 주식 및 선물 투자 명목의 차용금이었다"고 강하게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계좌 거래 내역, 실제 상품권 구입 내역과 전체 편취액 사이의 현격한 차이, 피고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으로 소비한 정황 등을 검토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말하는 사업 구조가 허구이며 명백한 사기의 고의가 존재함을 철저히 입증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고소대리 및 입증 활동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변명을 전면 배척하고 이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인 A 실형 선고: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

• 피고인 B 실형 선고: 공모 및 단독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B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가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범행 수법과 악의적인 편취 고의를 명백하게 증명해냄으로써 피고인들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라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상품권이나 가상자산, 주식 차익 실현 등을 명목으로 '월 ㅇㅇ% 이상의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대다수가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피해 금액이 순식간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이 작성해 주는 지불각서나 단순 변제 약속에 넘어가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시간을 벌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투자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