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법위반(학원) 및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방어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기업이나 사업장의 경영진 및 관리자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어려운 경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와 다르게 서류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상 착오를 넘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위반뿐 아니라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실제로는 정상 출근해 근무하던 강사들에 대해 유급휴직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으로 평가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사회복지법인 보조금부정청구수급, 요양급여 허위수령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자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수업 중단과 신규 수강생 급감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강사 여러 명이 정상적으로 출근해 수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해 유급휴직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휴직동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어 보조금관리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영난 속에서 벌인 일이었지만 편취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의뢰인은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범죄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법위반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경제전문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수업 중단, 등록생 급감 등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강조

지급받은 지원금은 물론 그보다 많은 금액을 환수조치 당했고, 이를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처벌 이력 없는 초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반성 태도 입증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건은 편취 금액과 반복 횟수가 클수록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법무법인 동주 경제전문변호사는 경영난이라는 동기와 피해 회복 노력을 균형 있게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국비지원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기소유예 선처 성공

보조금관리법위반은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이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례와 같이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받게 되셨다면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과 상담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