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투자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① 전 직장동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받은 의뢰인

② 해당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

③ 투자사기, 특경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상황 

의뢰인 K씨는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준비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퇴사한 전 직장동료와 연락이 닿았고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구상하기로 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경력과 실력을 살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모인 투자금이 30억원정도 였다고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필요한 금액보다도 많은 투자금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를 알고도 일부만 사업진행에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진행여부가 공유되지 않고, 두 사람이 여행을 가거나 유흥을 하는 것을 알게된 지인들이 의뢰인과 동업자를 투자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망행위, 고의성등이 모두 인정되었고 편취액이 30억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어 의뢰인과 동업자 모두 징역 1년 6개월 /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K씨의 경우 투자사기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특경법에 따라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규모 역시 30억으로 상당히 난이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가담한 정도와 그 규모를 파악하였는데요. 동업자가 주도적으로 편취금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금전에 댛한 접근권한 역시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확인 하였을 때 혐의점이 확실한 상황이기에 무죄주장은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다투는 방향으로 항소심 진행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해당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에 성공한 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의 내용을 모두 담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일에도 의뢰인에게 내려진 1심 판단이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였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주와 함께 빠르게 항소심 변론의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바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