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학원 양도자의 사기 행위 양수자 대리하여 피해금액 3,500만원 합의성공사례

사기고소 피해금액 전액 합의금 성공

사기고소 개요

도움을 찾아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작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본 상태였습니다.

① 수익을 위해 학원을 양수하고자 한 의뢰인

② 학원A를 알게 되고 자료를 확인한 뒤 계약하고 잔금까지 전액 송금

③ 이후 상대방이 허위 자료로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되어 고소를 위해 당소 방문

사기고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생업은 따로 있었으나 평소 학원 운영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워지면서부터 다른 수입원이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부터 생각이 있던 학원 운영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과 중개 회사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바로 본 사건의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 A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주변에 학교가 많은 상권에 위치했고 수십 명의 등록원생 수를 갖고 있어 월 수 백만원의 순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수학학원"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도 받아 본 의뢰인은 큰 관심이 생겨 답사자료를 믿고 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한 뒤에는 실제로 학원A를 방문하여 사실확인 과정도 거쳤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제 등원하는 원생의 수가 인계자료에 적힌 내용과 차이가 있었고, 어떤 학생은 자신이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알바를 하러 온 것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묻자 피고는 얼버무리는 답변을 하였고, 의뢰인이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이 큰 것을 알고는 수익과 관련한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의를 돌렸습니다. 결국 잔금마저 치른 뒤 모든 진상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원생 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답사일에 맞춰 원생이 아닌 학생들을 연기시킨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알았던 것과는 수익에서 수 백만원이나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노한 의뢰인은 사기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기고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 조력

● 의뢰인의 피해 경위 및 송금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권리금 전액을 편취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

● 피고측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 전액 회복을 시도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였습니다. 피해자 혼자서는 무척 어려운 단계인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였으며 피해진술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고소 단계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를 당하기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느 정도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는지 증거 자료를 첨부해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엄벌을 내려주기를 바라였이렇게 처벌이 확실시 되자 피고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해 왔는데요. 동주의 숙련된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합의금액 전액이 아니면 합의는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사기고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는 피해금액 전액인 3,500만원을 합의금으로 한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