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회사 동료, 사기 고소 대리 성공사례

돈 빌려간 회사 동료, 사기 고소 대리 성공사례

[사연]

의뢰인은 함께 회사를 다니던 직장 동료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크게 돈 들어 올 곳이 있으니 1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는 말과 달리 변제를 계속 미루었고 결국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동주가 선임되어 소송 과정을 살펴보니 직장 동료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직장 급여 외 어떠한 소득도 없었고 부채만 2억원이었습니다. 즉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며 기망했음을 이유로 대여금 사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사는 대여금 사기임을 인정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