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3억 코인수익사기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코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뒤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손실로 변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며 고소한다면 채무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돈을 약속한 시점에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죠.

이번 사건은 코인 사업 수익으로 갚기로 하고 수차례 돈을 빌린 의뢰인이 3억 원 상당의 코인사기죄고소됐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역과 시기, 거래 횟수, 가상자산 사업 내용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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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던 중 사업 운영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계약이 마무리되면 수익이 발생하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처음에는 일부 금액을 상환했지만 거래소 파산과 시장 상황 악화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약속한 날짜까지 나머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변제할 능력 없이 코인 사업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러 차례 오간 차용금과 투자 관련 금액을 합하면 약 3억 원에 이르러,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채무불이행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기망의도라고 하죠.

차용금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사업에 실패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코인 사업을 진행한 자료 제출

먼저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투자를 진행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업자등록 내역과 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에게 가상자산 투자 경험과 사업 기반이 있었다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빌린 돈이 고소인에게 알린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래 자료를 통해 소명했죠.

지속적인 변제 내역과 외부 손실 원인 소명

의뢰인이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변제를 피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계속 지급해 왔는데요.

동주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중단된 배경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등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죠.

경찰은 의뢰인이 실제 코인 관련 사업을 진행했고, 이전부터 상당한 금액을 계속 변제해 왔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의 손실로 채무를 갚지 못한 사정이 확인됐으며,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편취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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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차용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야 하는데요. 당시 진행하던 사업과 보유 재산, 실제 자금 사용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지요.

일부라도 돈을 갚았다면 변제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나 외부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손실이 발생한 시점과 원인도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할 것이고요.

3억 코인사기 혐의처럼 금액이 큰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반박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거래 경위와 변제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