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리조트 회원권 매매 사기 편취 혐의, 동주 성공사례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 거래 및 양도·양수 대행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나 거래소 운영 사정으로 매매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때 위탁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약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 혹은 형법상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동종 분쟁이 병합된 경우, 법원은 편취의 고의와 죄질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부동산·회원권 거래 분쟁 및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실무 노하우와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 변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리조트 회원권 매매 및 광고 과정에서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최종 집행유예 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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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보유 중인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해 주고 공증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원권 거래소가 활발히 운영되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지역의 리조트 콘도미니엄 공유지분 판매 대행 사기 사건까지 병합 심리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병합 사건으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불리한 정상 참작 요소

수령한 금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편취 금액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

• 피고인의 부양가족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함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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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거래를 둘러싼 사기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와 다수 피해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재판부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전략을 세워 실형 및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