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전달책, 주식투자 사기방조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주식투자 사기 조직에 법인계좌와 OTP 등을 건네주는 등 대포통장 전달책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피해금 인출이나 송금까지 지시했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무겁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사기 조직에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범죄수익 인출과 송금에도 관여했는데요. 대포통장 전달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었고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러 실형 선고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합의, 양형자료 제출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사건의 대응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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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금액은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입금에 사용할 법인계좌를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인을 통해 법인 명의 계좌의 OTP와 인증수단 등을 확보해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계좌는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송금했고, 의뢰인은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로 인해 적발된 의뢰인은 투자사기 범행을 수월하게 만든 대포통장 전달책으로 지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법인계좌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금의 인출과 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행동으로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뜻도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했죠.

피해금 지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 가운데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자료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처벌 전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은 오래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동주 변호인은 동종 범죄를 반복한 사람이 아니며, 일정한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는 사정을 양형자료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범죄수익 전달을 도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및 합의, 처벌 전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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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전달책은 계좌만 건넸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OTP나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에 관여했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가담 경위와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과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마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포통장 전달책 모집책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에게 문의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