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경찰조사 불송치, 치료비 허위청구 누명 악의적 고발 대응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본 사건은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던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치료비 청구 과정에서 허위청구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사기경찰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학생 가족이 겪고 있던 극심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끌어내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벽히 해소해 드린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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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이자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트라우마 치료 중이던 피해자의 모친인데요. 가해학생 측(고발인)은 피해학생이 실제로 심리상담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와 공모하여 상담 내역 서류를 위조하고 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으로부터 치료비 수백만 원을 편취했다며 피의자를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재산범죄 고발이 아니라, 학교폭력 불복 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가해자 측이 제기한 악의적인 고발이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 치료 사실 존재

피해학생은 교육청 지정 전문 상담기관에서 실제로 꾸준히 심리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청구 및 수령 권한 위임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의뢰인이 비용을 직접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고, 상담센터에 지원비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정식 위임하였습니다.

서류 작성/제출 미관여

문제로 지목된 '상담 제공 확인서'의 작성, 서명, 공제회 제출 과정 전체에 의뢰인이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동주가 제출한 의견서 및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모 관계와 기망 행위, 문서 위조/행사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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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무엇보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공범관계’로 의심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치밀한 법리 조력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