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고소 당했지만, 사기죄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채무불이행 고소가 접수됐고,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리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의 용도나 담보 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 상대방이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사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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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업종과 금액,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빌렸으며, 가족이 연대보증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익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했는데요.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가치도 실제보다 높게 알렸다며 채무불이행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불이행 고소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차용금이 고지한 목적에 맞게 사업 운영비로 사용됐다는 점을 계좌 내역과 지출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도 연대보증인의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경위와, 차용 전후 보증인의 부동산 보유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죠.

사업 부진으로 변제가 늦어진 사후 사정과 차용 당시의 편취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차용금이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됐고, 고소인도 의뢰인의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제력을 속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해 채무를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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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돈을 갚지 못한 이유만 설명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의 사용처와 당시 경제 상황, 상대방에게 고지한 내용, 담보와 보증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죠.

차용 당시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준다면 민사상 채무 문제와 형사상 사기를 구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