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혐의, 억대 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인이나 연인, 사업 파트너와의 금전거래는 처음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제가 지연되거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린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히 변제가 늦어졌다는 정황과 의심만으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사기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기소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억대의 사기 혐의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증거 소명을 통해 두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 외에도 다양한 경제범죄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금전거래로 인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전문변호사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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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업상 알게 된 관계로, 처음에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3회에 걸쳐 돈을 받았고, 이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곧바로 변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추가로 수천만원과 월세 명목의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금전 거래를 두고 고소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정당한 권원 없이 문화상품권 판매 플랫폼에 접속해 소액결제 한도를 임의로 상향 조정한 뒤, 문화상품권을 결제해 의뢰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사용했다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억대에 이르는 금액과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껴 사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는 두 혐의의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혐의별로 정교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대응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한 대응

두 혐의 모두 ‘돈을 받은 사실’ 또는 ‘결제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 및 변제 의사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기 혐의

의뢰인이 차량 판매대금 전액을 고소인에게 전달한 점, 특정한 변제기일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고소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어 정당한 권원 없이 접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이로써 두 혐의 모두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차용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받은 실제 사례

이번 사례는 사기죄에서 편취 의사와 능력의 부존재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당한 권원의 존재를 각각 객관적 정황과 자료로 입증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억대 금액이 걸린 사안이었던 만큼, 표면적인 자금 이동 내역만으로 결론이 나기 쉬운 사건이었으나 그 이면의 관계와 경위를 세밀하게 소명한 것이 무혐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범죄는 자금 흐름만 보면 불리해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례와 같이 여러 혐의가 결합된 복합적인 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경제범죄로 고소당하셨다면 사건 초반부터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