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무혐의 방어 사례 - 사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친한 지인 사이에 오간 금전거래라 해도 정해진 기일 내 갚지 못할 경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기죄고소를 당했을 때 사실관계와 성립 요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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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향 친구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습니다. 약 2년 동안 총 5회에 걸쳐 빌린 금액은 약 1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약속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죠.

금액이 크고 여러 차례에 금전을 빌린 만큼 의뢰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사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고소 후 혐의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빌렸다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후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데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편취 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컸지만, 본 사건에서는 최초 고지한 목적대로 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차용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받은 실제 사례

차용사기 사건은 갚지 못한 사실이 아니라 빌릴 당시의 의사 및 능력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금액이 크고 변제가 장기간 미뤄진다면 편취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고소를 인지한 즉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차용 당시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면 편취 의사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사기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및 경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등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전거래 등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늦지 않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