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공범 전달책 가담한 의뢰인, 동주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총책이나 유인책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보이스피싱공범(보이스피싱중간책)에게도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방조를 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금융사기 및 조직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분들을 적극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수표를 수거·송금하여 보이스피싱공범,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며 방어에 성공한 법무법인 동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보이스피싱 환전책 가담, 고의 입증하면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을 보호해야 하니 수표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습니다.

이후 1차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고, 의뢰인은 2차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서 이를 건네받아 기존 자금을 더한 총 1억 8,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조직이 지정한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즉 보이스피싱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중형 및 법정구속 위험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으로 법원이 보이스피싱전달책, 수거책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가담 경위 소명

단순 보이스피싱전달책임에도 보이스피싱공범으로 기소되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동주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수표 수령 및 송금 방식의 비정상성으로 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 단순 심부름에 불과했다는 변명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전달·송금 행위만 수행하여 조직 내 지위가 낮고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과 가족 부양 관계 등 양형 자료를 적극 피력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 알바 수준으로 관여했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공범으로 취급받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전달 행위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공범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선과의 관계, 실제 가담 정도 및 편취 이익의 유무 그리고 규모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실형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형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