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기각,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원심 판결 유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맡게 되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담 횟수와 피해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시 판단하게 되므로, 이미 받은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소 이유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도 대응해 항소기각 결정을 받고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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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범행 경위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관여했었습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범죄수익의 출처를 감추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1심에서도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죠. 그러나 검사는 범행 내용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정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전달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주도하거나 전체 범행을 계획한 위치가 아니었으며,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그쳤다는 점을 설명했죠.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금액이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인식, 실제 취득액, 피해 회복 및 합의 내용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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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전달 업무만 했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고 범죄임을 언제 인식했는지, 수거와 전달 과정에서 맡은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태도 등도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검사의 항소장을 받았다면 항소 이유를 먼저 검토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할 만한 사정과 근거를 충분히 정리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