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 사기·범죄수익은닉 혐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단순 가담자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기, 사기미수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병합된 경우 구속 및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형사사건 및 경제사건 수행 경험과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 역할로 검거되면서 다수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피해 회복 및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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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즉 고액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천만 원 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금전을 직접 가서 전달 받았고,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더 교부 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말았죠.(미수)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 사기미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복수 혐의 병합 기소

기수 1건, 미수 1건에 더해 7명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병합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위험

보이스피싱 알바는 말단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빠른 피해 회복과 실질적인 양형 방어가 절실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매우 소액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며 실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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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가담 경위가 단순하더라도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 기소되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실질 취득 이익의 소명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위기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경제사건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실형 선고를 방어하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