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 동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 광고에 속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OTP를 건넸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벌금 300만 원 선처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출이나 사업 자금 마련이 간절한 상황을 악용해 ‘법인 설립 후 계좌를 넘기면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통장대여 및 접근매체 관련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다년간 축적해 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의 사건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사기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사례를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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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등록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OTP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고액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며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통상적인 작업 절차로 믿고 법인 설립에 응한 뒤, 개설된 법인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 통장이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및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통장으로 이용되면서 수사기관은 불법 유통의 고의와 대가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겼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까지 접수하여 피고인은 실형 위험과 더불어 막대한 배상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 명의 대포통장의 엄벌 기조

법인을 악용한 대포통장 유통은  개인 계좌 대여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및 구속 수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대가를 바란 양도 혐의 집중

수사기관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넘긴 행위를 '대가를 바라고 통장대여, OTP를 대여·양도한 것'으로 보아 엄격하게 혐의를 추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망 피해 입증의 필요성

의뢰인에게 범죄 수익을 얻거나 불법 유통에 가담할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교묘한 작업 대출 사기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출 상담 과정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법인 설립 경위 등을 소명해내어 의뢰인이 '작업 대출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고, 어떠한 경제적 대가나 수수료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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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통장 개설 및 통장대여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매우 중대한 금융 범죄로 취급합니다. 대가를 바란 대여로 인정될 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억울하게 법인 통장 대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동주 경제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